계엄령 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 저 신용도 소상공인 지원

계엄 사태 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1.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정부는 나이스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자금 공급: 2000억원 추가 지원

◇총 자금 공급 규모: 올해 총 8000억원

◇다중채무 보유자 지원: 여성·청년 기술창업인 대상 2조원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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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연장 및 대환대출 제도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애로 인정 요건 완화: 대출 보유 금융기관 기준 완화, 매출 기준 조정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

◇ 추가 검토 대상: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

 

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도 신설합니다.

◇ 성실상환자 지원: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 특례보증 신설: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

◇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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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후폭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정리:

계엄령 후폭풍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LEE HYUNGJIN(lipsdk@naver.com)